지방소멸,안동도 남의일 아니다.

대한민국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에는 빈집이 늘어가고 있고, 지방 경제의 큰손인 외국인 마저 빠져나가면 지방에는 돈이 돌지 않는다며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처럼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 우려 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토록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걸까? 일단 지방 소멸이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방 소멸이란 말은 일본에서 시작된 용어이다. 정확히는 2014년 출간된 일본의 정치인 마스다 히로야 저서 '지방 소멸'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책에서 정의된 지방 소멸은,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지방의 인구는 감소하고 쇠퇴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식으로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한국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다. 어쩌면 한국이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다.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 소멸의 원인으로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되는 극점 사회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저출산 현상을 꼽았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저출산은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심각하다. 일본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30.2%이 반면, 한국은 50.24%로 월등히 높다. 출산율은 0.78로 말할 필요도 없이 전 세계에서 1등 수준이다. 

또한 2020년부터 한국 사회는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수도권 인구는 2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인 282만 명을 추월하였다. 대한민국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수도권에 산다는 말이다. 마스다 히로야는 20세에서 39세 젊은 가임기 여성 인구의 감소를 지방 소멸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진짜 문제는 지방 소멸이 지방 소도시만의 골칫거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비수도권 대도시들도 대체로 인구 감소 문제를 겪으면서 쇠퇴하고 있다. 국회입법 조사처에서 최근 내놓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현안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부산의 경우 읍면동 200곳 중 99 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 같이 큰 광역시도 지방소멸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는 것이다. 지방 대도시가 가지는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지방 대도시가 제대로 굴러가야 주변 위성 도시들은 물론 인근 중소도시 농촌 지역이 일정 수준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방 소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이동이라고 본다. 저출산은 수도권 지방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에 따로 다루지는 않겠다. 

문제는 수도권 집중 이동이다. 수도권 집중 이동은 20대가 중심이다. 2021년 기준, 20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인구 1367만 명 가운데 55% 달하는 745만 8천여 명이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대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대학 진학과 구직 활동 때문이다. 가고 싶은 대학과 일자리가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청년들로는 달리 선택지가 없다. 지방에도 찾아보면 일자리가 많지 않냐 싶을 수도 있는데, 좋은 자리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게 현실이다. 공정거래 위원회에 2021년도 공시대상 대기업 71개 중 62개의 본사는 수도권으로 집계되었다.인구가 감소하면, 음식, 숙박업, 유통업 등 지역의 상권이 붕괴할 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지역 경제가 위태로워지고, 세금 내는 사람은 없는데 고령자 늘어난다는 것은 재정의 악화로 이어진다. 재정의 악화는 평균적인 복지, 공공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게 만든다. 또한, 모든 시설과 인프라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어 청년에게는 더더욱 탈출해야 할 도시가 되는 것이다. 폐교되는 학교가 늘어나고, 공공 인프라가 축소되고, 세수가 줄어드니, 개인이 부담할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지방소멸" 다음 단계는 이제는 정말, “아무도 없어”가 되는 것이다. 곧 다가올 재앙에 이제는 정말 고민하고 해결책 방안을 위해 안동시 전체가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준호 기자 news.kmb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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